스티글리츠 "연준 양적완화, 어리석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사진)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양적완화 조치가 경기부양에 도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양적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이들조차 그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들이 거의 주목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인 장기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연준이 매입한 모기지와 장기 채권 수조원어치의 가치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떨어질 것이며 이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아무도 여기에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은행과 달리 시가평가 방식을 쓰지 않으므로 자본손실이 없는 척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 일변도인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 지난 미국 불황 당시 연준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부양에 도움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가져오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통화정책은 대부분 소비 붐으로 촉발되는 집값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했다"고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에 대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정확히 측정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와 같은 이례적 조치를 취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적 투자는 장ㆍ단기 측면 모두 생산량과 세수를 늘릴 것"이라며 대안으로 교육과 기술,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