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쓰레기 재활용에 생돈 들이는 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사업이 오히려 국고를 축내는 꼴이 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매립지공사가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고형연료(RDF.refuse-derived fuel)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생산율이 23.1%로 목표치인 50%보다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올해 4∼8월 자원화 시설에 8천50t의 폐기물을 투입해 고형연료 1천863t을 만들었으니 생산율이 고작 20% 정도를 기록한 것"이라며 "시설의 정상 가동일수와 가동률, 에너지 회수 효과 등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립지공사는 하루 200t의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66t의 연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지난 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도 "자원화 시설을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에 포함된 물의 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2013년 12월까지 1천500억원을 들여 짓는 자원화 시설이 효율성 개선 없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고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쓰레기 수분량이 예상치와 달라 생산율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생산율이 32%까지 올랐으며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고려해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1단계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설비가동 관리 소홀과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이 적발돼 공사 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허위 보고서 등을 근거로 226억의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됐고, 올해 시설 수리비만 4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