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날선' 공방 재점화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놓고 다시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거론하자,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된다”며 거듭 반발하고 나선 것.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국책사업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사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전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에서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수비’가 이어졌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최근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 감사위원에서 다른 인물로 바뀐 점을 들어 “(감사위원) 교체를 통해 시간도 끌고 국감 물 타기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꿩 먹고 알 먹고’ 전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이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면서 “결국 외압에 의해 감사원의 독립성에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노위의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홍영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환경청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기고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과 관련된 4대강 사업 의혹 보도 20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일부나 전부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억측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의 무분별한 공세 차단을 시도했다.

이외에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전날에 이어 4대강 사업에 따른 농작지 감소와 토지보상, 예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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