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건전화 육성, 말로만 그치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순천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무리한 절차로 강행하려들지 말고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2009년 마사회에 제출된 도박이용실태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이제 전 국민의 절반정도는 합법적인 도박을 경험(전체인구 중 48%)했다고 밝히고 경마의 경우, 마권장외발매소 도박중독 유병률이 72.9%로 국내 평균 도박유병률 9.5%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사회적 비판 여론의 단초가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규제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사회는 순천에 화상경마장 재개장을 유보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신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며 김영록 의원은 김광원 회장에게 이번 국정 감사때 확실하게 철회할 것을 약속하라고 추궁했다.
김영록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취소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감사원 결과도 ‘취소’처분으로 나온 결과에 더 이상 망설이지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 회장에게 마사회가 순천 (주)팔마 건물주와의 진행하려던 건물 계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언론에 나타난 뇌물공여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의혹들이 생긴 이번 순천장외발매소 건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마사회가 조건없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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