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차명계좌, 금감원 묵인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의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이 가야CC에 개인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하려 했는데 이미 신한캐피탈이 250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이곳의 경영권을 확보한 기업이었다"며 "이는 내부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이 2007년까지 50억원의 차명계좌를 운영했다면 탈루 이자소득이 39억원으로 추계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에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같은 당 신 건 의원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 행장이 관련 서류의 파기 등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 행장은 라 회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비서실에 현금 3억원을 준비토록 했다"며 "다음날 새벽 남산 인근 주차장에서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전달받아 권력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폭로성 의혹 제기를 경계하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3억원이 권력 실세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질의내용"이라며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된다"며 감독당국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은 "재일교포에 대한 실권주 배정 명목으로 이 행장이 5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권주 배정은 행장이 아니라 신한금융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신한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금감원은 비호나 은폐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0여개 차명계좌 운영, 권력실세에 3억원 전달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이 행장의 차명계좌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원장은 신한 사태가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배구조는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다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며 "결국 내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자율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라 회장이 입국 3일 만에 다시 출국한 것에 대해 "국감 불출석을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라 회장을 22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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