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20 정상회의서 금융거래세 공식 제안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유럽연합(EU)이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전 세계적 어젠다로 FTT를 도입하고 역내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두는 수익과 임직원 보상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행위세(FAT)'를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공정한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FTT와 FAT를 도입해 무분별한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를 제약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돈잔치'를 억누르는 제도를 다듬어왔다.

집행위는 FTT와 FAT 세수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위기 재발 시 금융시스템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FTT 및 FAT 도입안을 이달 중 정례 EU 재무장관회의(ECOFIN)와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조율한 뒤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제안,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행동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FTT의 경우 주식과 채권, 외환 거래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 범위를 더 넓히면 파생상품 거래에까지 거래세를 물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용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전 세계적으로 FTT가 도입될 경우 파생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0.1%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약 600억유로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EU 역내에서 FAT 세수는 5%의 세율 적용 시 25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집행위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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