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 민간에 재정부담 준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게임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재정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1년 게임위 자체수입 예산으로 올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2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게임위 전체 예산에서 심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3%에서 내년에는 32%로 급증하게 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 집단적 등급거부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문화부의 수수료 인상계획은 영세사업자와 게임개발자들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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