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국가채무 ‘급증’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노무현 정부 동안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현황’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국내총생산(GDP)대비 11.9%(60조3000억·원)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에 6.7%포인트 높아지며 18.6%(133조8000억원)를 보였다.

이러한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더욱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국가채무 비율은 30.7%(299조2000억원)로 12.1%포인트나 급증했다.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2배 가까이로 빨라진 셈이다.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분배를 강조하며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 재정지출이 늘어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복지 지출규모는 김대중 정부 말인 2002년 37조9428억원에서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61조3849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21.8%에서 2007년 25.7%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도 최근 친서민정책을 전면에 세우고 각종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36.1%(407조2000억원·예산안 기준)로 2008년부터 3년간 5.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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