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TV 규제 재점검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점검 및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스마트TV 등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마트TV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 사업자 지위 유형과 실시간 방송 제공 여부에 따른 규제를 차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공급 능력이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가 충분히 생산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도 “스마트TV 등장에 따른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공정한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의 급변하는 흐름속에 규제 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통신·법률 등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지난해 1월 출범 후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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