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무원연금에 혈세 36조 투입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로 향후 10년간 혈세 36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민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조9000억원이 투입됐으나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36조4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보전한 금액은 2001년에는 599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1742억원으로, 2008년에는 1조4294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국고 보조가 6조4007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부터 2019년까지 36조38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90년 3%였지만 올 8월에는 29.1%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공무원연금 지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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