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국고 보조사업서 지방비 출원 높아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비율이 32.3％에서 37.5％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고보조사업은 22조6800억원, 2006년 25조7200억원, 2007년 30조5700억원, 2008년 35조107억원, 2009년 41조7700억원, 2010년 46조74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05년 32.3％, 2006년 28.7％, 2007년 31.6％, 2008년 35％, 2009년 36.5％, 2010년 37.5％로 2006년을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고 보조사업 비용은 연평균 23.3％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은 이보다 8.2％ 높은 31.5％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입 확대 방안을 찾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