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복관세 법안 하원 통과, 중미 관계에 대한 영향은?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미 하원이 현지시간 29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허락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이하 법안)’을 통과시킨 후 향후 중미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양국의 통상마찰이 격화, 미국의 강력한 상관관세 부여와 무역제재에 여부,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상원 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이 성립되더라도 중·미 양국의 통상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 힘들고, 통상전쟁 발생시 세계증시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용찬 중국연구소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미 수출제품의 2/3가 애플,HP 등 다국적기업 브랜드인데다, 고가제품의 경우 중국 내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미국이 자국기업의 상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소장은 GM·포드·KFC 등 S&P500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 아시아본사를 두고 있어, 중미 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정부가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지속적 압박에도 급격한 평가절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조 소장은 중국의 외환보유액 2조4000만 달러 가운데 70%가 미 달러 자산인 만큼, 위안화가 1%만 올라도 168억 달러의 환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위안화 절상은 제화·완구·의류 등 업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고,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을 예로 들면, 위안화가 1% 상승하면 순이익은 1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올해 8월까지 중국의 섬유· 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23.75% 증가한 1298억 달러에 달했다. 평균 마진율이 3~5%인 만큼 위안화의 절상은 관련종사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섬유·의류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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