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해외도피사범 증가..검거율 2%"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송환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 수는 2005년 391명, 2006년 427명, 2007년 408명, 2008년 457명, 2009년 470명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262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반 동안 2천41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국내에 송환된 실적은 52명에 불과, 검거율이 2%에 지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5년 6명, 2006년 4명, 2007년과 2008년 각 15명, 2009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단 1명에 그쳤다.

이은재 의원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범죄인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협력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의 외교력 투입과 현지 협조체제 구축, 교민 제보 활성화 등 송환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