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혁신(innovation)과 융합(convergence)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김명자 그린코리아21 포럼 이사장은 이날 포럼 종합강평에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세"라며 녹색성장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녹색성장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 국가종합발전의 틀을 담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며 "분야를 불구하고 전세계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유일하게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게 바로 환경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녹색성장 기술과 산업을 아우르면서 사회경제적·환경적·윤리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두 담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녹색산업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설계와 디자인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도 요구했다.
그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규제(regulation)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황과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배춧값 폭등'도 언급했다.
온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감소와 기근 이후 필연적으로 닥치는 질병 문제가 바로 온난화의 실체라는 것.
그는 "기후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북미와 유럽 대륙에 냉해가 발생해 농작물의 가격이 폭등한 사례는 우리가 그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의 정확한 예측과 기술 혁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기술은 일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진다"며 "국가적으로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서 열린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과 김석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장의 발표에 공감하며 "녹색성장의 성공 여부는 바로 금융 및 재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금융과 산업에서 녹색관련 시장이 만들어져야 공공부문의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녹색성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적응능력이 굉장히 높지만 혁신의 장애요인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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