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지원 검토

정부는 1일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천억원을 금년 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LH(토지주택공사) 사업 조정 및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조기 마련해 발표키로 하고, 이 과정에 민주당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과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해진 특임차관과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야(野)-정(政) 협의'에서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조기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인복지 차원의 경로당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또 쌀값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대북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배추가격 안정 대책을 조기 마련해 발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사업 예산 처리와 관련,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조기에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뒤 예산안을 심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내달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 조기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은 개정 집시법이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데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들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용섭 의원이 전했다.

양측은 향후 추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민생 등 쟁점법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이 협의체가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용섭 의원은 "당정협의가 아니라서 향후 협의 날짜를 잡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 만나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