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연내 1000억 지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연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조기에 마련해 발표하되, 대책 마련 과정에 민주당의 의견도 적극 수렴, 반영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현 정부 첫 ‘야정(野政)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비를 반영키로 했으며,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조기에 처리키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 부의장은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키 위해 대북지원 물량을 늘려줄 것과 최근 폭등하고 있는 배추값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며 “이에 정부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40여분 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와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정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4대강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돼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고 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에도 관계 당국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별도의 제안 자료에서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철회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으며, △내년도 예산 증액(16조8000억원) 가운데 의무지출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민복지예산에 쓰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조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대행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희망·미래대비’·예산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야당에 주문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점을 들어 사업 조정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 조기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개정안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용섭 부의장은 회의 결과와 관련,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것”이라며 “정부와 추가적인 정책협의를 계속키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이 회의가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잘 운영되면 중소기업과 서민,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야정 협의엔 정부에선 윤 장관 외에 이재오 특임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에선 박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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