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무단점유 국유재산 여의도면적 3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1일 "기획재정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인이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은 26.4㎢로 여의도 면적(8.48㎢)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1천2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42억원에 불과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33.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유재산 소송건수의 경우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4천115건에 달했지만 국가 승소율은 50%도 안되는 42.8%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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