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투화 불량 책임자 2명 수사의뢰

신형 전투화 불량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결과 규격 제정이 부적절했고 품질검사 활동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뒷굽이 떨어져 나가는 신형 전투화 불량과 관련해 방사청(2명)과 기품원(3명) 관련자 5명을 징계 처리하고 이중 방사청 1명과 기품원 1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규격을 제정하면서 전투화 접착력 약화 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고 접착력 규격을 제조업체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접착력에 대한 규격은 원래 39.2뉴튼(힘의 단위)이었지만 실무자가 임의로 20뉴튼으로 수정해 접착력 약화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부대시험단계와 양산단계에서 각각 상이한 조달방법을 적용하고, 바닥창의 시제품을 제조한 업체(트랙스타)의 기술이 관급 조달업체(재향군인회)에 제대로 이전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기품원은 신형 전투화의 국방규격을 검토하면서 봉합식 전투화의 접착강도와 방수도(防水度) 시험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방사청이 국방규격을 부실하게 결정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방부는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품원은 시험기관인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서 생산업체를 알 수 없도록 해야 함에도 생산업체가 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게 해 결탁 의혹이 있다"며 "프로세스 검증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도 제조업체에 위임해 하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험 후 양산, 납품된 제품에서 대량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시험기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시험기관은 4년간 보관해야 하는 시료 및 검사 관련 기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과 기품원, 시험기관이 제조업체와 결탁한 의혹이 있어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게 됐다"며 "현행 수의계약의 의한 업체별 물량배정 방식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미흡한 관련 규격은 조속히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전투화는 봉합식 제품으로 2008년 62만켤레, 2009년 63만켤레, 올해는 40만5000켤레가 생산돼 보급됐다.

국방부는 올해 공급한 신형 전투화 중 일부에서 뒤굽이 떨어져나가는 불량이 발생해 지난달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11개 전투화 제조회사 중 5개 제조사가 납품한 5201켤레가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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