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육아수당 확대, 다른 예산 깎더라도 관철시킬 것"

2010-09-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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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육아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과 관련해 "다른 예산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유엔 매래보고서는 우니라나 100년 뒤 인구가 반토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핵심 노동인구 감소는 성장잠재력 감소, 국가재정 부담, 내수침체, 국가안보 위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5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 △양육수당 대상을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고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20만원 지급 △평가인증 받은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제안한 정책 중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2011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며 "내년부터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보육 가정의 70%까지 늘리고, 월 20만원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최근 노인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고 "시설들이 부족한 탓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인 양로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서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한나라당은 양로시설과 관련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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