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IMF '열석발언권 재검토' 권고 수용 불가"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열석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MF가 재정부의 열석발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 열석발언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은행법 91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초부터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IMF는 2일 발표한 한국 경제정책 연례보고서에서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한은의 금통위에서 결정되지만 정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논의과정에 참석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는 우리나라 경제운영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거나 안 받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과거 IMF자금을 쓸 때에는 IMF에 상당히 귀속됐지만 현재 IMF권고를 정책권고로서 수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정부의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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