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 논의 ‘군불 떼기?’… 이군현 “1년 내 검토해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에 본격 불을 지필 태세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개헌을 한다면 1년 내에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고 개헌 문제에 손을 대는 건 어렵다”면서 “여야 상호 신뢰 하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어떤 정당의 재집권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란 불신이 쌓이면 개헌을 할 수 없겠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선 국민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상당히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일 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선거구제 개편만이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선거구제인데 문제가 많다. 한 선거구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의원이 “9월 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이달 1일 “개헌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개헌 논의의 공론화에 나선 모습.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정략적이 아니면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등의 반응을 보여 조만간 관련 논의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안형환 대변인은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헌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정치 선진화, 지역발전을 위해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야는 물론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 개헌은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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