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주도권 '굳히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이끈 인사청문회 정국의 기세를 몰아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31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는 민주당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식 4대강 공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로 판정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해 “‘4+1(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기피+논문표절)’에 해당하는 장관에 대해선 국회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올 하반기는 이명박 정권이 국정의 키워드와 실천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권력 안정화냐 조기 레임덕이냐의 기로에 서는 시기”라며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 메시지의 허구성이 확인된 데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8·8개각’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친서민 정책에서 대안과 실력으로 한나라당을 압도, 서민을 위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기국회 목표를 ‘정권독주 제동’, ‘서민을 위한 수권정당’으로 정하는 한편, △평화전략-대북정책 전환 △5대 국민경제(가정·골목·중소기업·지방·농촌 경제) 살리기 전략 △민주수호 및 비리 척결 등을 3대 핵심 실행과제로 을 제시했다.

아울러 30대 서민대책과 40대 관련 법안을 담은 ‘민생희망·서민활력 3040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선 ‘이명박’식 4대강 공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공사의 시기, 예산의 집중, 보와 준설의 문제를 조정해 역대 정부의 치수용수 차원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명박 정권 집권 2년 반 동안 서민경제위기, 재정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등 4대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자초한 4대 위기 실상을 규명하겠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소통의 예산, 민생우선 예산, 재정건전성 회복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 관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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