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작년 치수예산 79억, 4대강 홍보비 전용”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한 과다 전용 및 홍보비 집행 사례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예산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2009회계연도 결산 주요 쟁점사업 분석’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용 등을 통해 지난해 치수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79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예산 중 국가하천정비 운영비 31억9000만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고,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과 브랜드(로고, 네이밍) 개발에 사용했다.

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13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고, 농식품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서 12억원을 홍보예산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토부의 경우 4대강 관련 사업 예산 8300억원 가운데 3004억원(36.2%)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용해 집행했다”면서 특히 “토지매입비의 경우 당초 예산액 1331억원에 시설비 등에서 전용한 2746억원을 더해 무려 4077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등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표류했다”며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도 실집행률이 43%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 예산은 전액 불용된 반면,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의 특수 활동비는 모두 1조1031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에 집행한 2009년도 예산 집행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不通)’, ‘지방재정 위기’, ‘민생예산 부진’, ‘정권 홍보 및 위법 예산 집행’ 등으로 요약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선 법적조치와 관계자 문책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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