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886억원 '잘못 지급'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총 886억원의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가입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은 886억1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41억75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특히 올들어 1~6월 잘못 지급한 액수는 74억4800만원이며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18억5500만원이었다.

부당이득 사유로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신고했거나 사망 등 수급권 소멸, 부양가족 기준 미달 등의 경우가 있었다.

이 의원은 "공단은 부당이득 발생을 막기 위해 연금 가입자들이 변경 신고를 적시에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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