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與 “방탄국회는 안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이 30일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민생현안 처리와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야당만으로도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여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만의 임시국회 소집은 무의미해진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6월말에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아 7월 국회는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없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여는 것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강성종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강 의원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신흥학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검찰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가 열리면 긴급 현안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 리비아와의 외교마찰 문제 등을 추궁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

그러나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민주당이야 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안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나 서민·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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