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대규모 국가R&D사업 구조조정 실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구조조정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 대규모 예산(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를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R&D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방식의 특정평가제도는 장기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실시해 온것.

이번 특정평가는 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실시했다.

평가단은 통계분석, 설문조사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앞으로 재정부는 사업별로 사업추진 방향 조정을 통한 예산삭감, 엄격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효율적 사업 개선방안 등을 권고한다.
아울러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3가지 방식 중에서 R&D 역량강화 및 기업지원서비스는 다른 사업과 중복된 점을 감안, 가급적 중단하고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미니클러스터 운영, 기술포럼, 세미나 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키로했다.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특정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 필요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반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한 질적성과를 창출한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INNO-BIZ) 지원과제, 對(대) 중국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과제,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제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은 대학, 출연(연)에서 이관받은 기술의 사업화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 R&D 지원을 강화한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부가 사업을 통해 지원한 48개 핵심환경기술 중 '먹는물 응집 흡착' 등 5개 기술은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후속사업에서 투자비중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제외키로 했다.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실시된 1차 사업을 통해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2차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분야에 집중투자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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