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DTI 규제 완화 등 결론 못냈다"(상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21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문제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제공 등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1시간 30분 가량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회의 이후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갑자기 긴급회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가지고 목요일 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어제나 오늘 결론이 안나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DTI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했던 것은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세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하지만 정책 발표시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어우려서 같이 발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 전해줄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주택 시장의 문제점은 서민 및 중산층 등의 실수요 거래가 위축된 점"이라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여러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드리는 게 바람직해서 (대책 발표) 시일을 미룬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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