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한미FTA 놓고 의견 분분

2010-07-21 09:04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웹(버니지아) 동아태 소위원장, 무소속이지만 친(親)민주당 성향인 조 리버맨(코네티컷) 국토안보위원장 등 의원 10여명은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FTA가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 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에서 전략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힘을 모아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에서 한미 관계를 직접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장과 동아태소위원장 등이 서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내 한미FTA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미대사관 측은 기대했다.

반면, 자동차산업과 농업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한미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의 셔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과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상원의원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의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옹호해 온 새로운 경로, 즉 노동.안전.환경기준의 강화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미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시장 접근, 공정한 투자환경 보장 등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부가 의회와 긴밀히 협력, 한미FTA의 내용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한미FTA의 내용 가운데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또 이를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또 하원에서는 마이크 미슈(메인) 의원이 한미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내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진행, 15일 현재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