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회귀" "원칙고수 성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경과한 가운데 포용보다는 원칙을 앞세운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현 정부가 무리한 대북 강경책을 고수함으로써 전 정부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조성한 남북 화해무드를 20년 전 냉전시대 상태로 회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현 정부가 원칙을 정해 놓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북측의 의도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 간의 실익을 추구하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총체적 파탄 국면=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5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매달려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해서는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분리해 접근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남북관계가 천안함과 함께 침몰했으며, 1988년 7.7선언(남북한 해빙무드가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총체적인 파탄국면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격월간 외교안보 소식지인 ‘한반도 포커스’에 게재한 글에서도 “북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한다는 단호한 의욕은 결국 ‘성과의 빈곤’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이 북한의 거센 반발을 유발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포기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현 정부의 단호한 북핵 정책인 ‘그랜드 바긴’은 의도와 달리 북미 양자 협상마저 교착시키면서 오히려 북의 핵무장만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임기 중반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에 굴복을 요구하고 관계중단을 지속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며 “남북관계는 탈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의 주도권과 개입력만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원칙고수 성과, 실익추구는 과제=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양측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지만,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것은 성과라는 의견이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은 남한이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됐으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협박을 하고 생떼를 쓰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직면한 남북경협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전년대비 33% 증가했던 남북교역액은 2008년 전년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친 데 이어 작년에는 7.8% 감소했다. 특히 작년의 일반물자 교역액은 2억5600만달러로 전년대비 35% 이상 급감했다.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경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북한과 중국의 경협은 확대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복원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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