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인상,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

2010-07-14 13:4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민연료 연탄이 9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 시기만 남겨놓고 있어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가 검토를 진행중이다.

한 관계자는 "연탄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탄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맞춰주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11월1일자로 가격 인상을 고시했지만 올해는 9월 이전까지 인상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02년 14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랐다.

지난해에도 공장도 가격은 30%, 소비자 가격은 21% 인상됐다. 이 때 연탄 한 장 당 소비자 가격이 403원에서 489원으로 올라 서민층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지경부는 이 때문에 올해 석탄 및 연탄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연탄 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해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6년 가격 기준 연탄값이 106%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률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연료 가격을 짧은 시간내에 많이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보조 쿠폰액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2006년 대비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 100% 지원했다. 하지만 연탄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일정한 분량을 정해 그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이 경우 서민층 연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유가는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지난 2008년 말 베럴당 36.45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말 78달러로 폭등, 올 들어서도 70~80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가 폭등은 전기 공급원가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도 상승시켜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1164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일 현재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수입할 때 원화 부담이 높아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요금조정이 지연돼 현재 총 4조3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다. 부채비율도 340%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경부는 또 전기 및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부처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원가 이하에 요금이 책정된 상황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염려되는 상황이어서 시기와 인상폭을 놓고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