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에 어리둥절한 'LH와 국토부'

12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성남시 신청사 전경. 이 신청사는 착공 전부터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성남시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올해 안에 돌려줘야 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에 대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LH와 국토해양부가 사실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LH나 국토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와 국토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했으며 곧 사실 확인 관계에 들어갔다. 특히 판교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와 성남시 간의 협약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LH 관계자는 "성남시가 LH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리토리엄을 언론에 발표했다"며 "성남시와의 협약서 내용과 초과수익부담금의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성남시가 밝힌 판교신도시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분담금 2900억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이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LH와 비슷한 상황이다. 성남시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만큼,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LH와 성남시의 향후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판교신도시 조성에 선(先) 투자한 비용과 인근 개발 사업에 재투자되는 초과수익부담금 등을 성남시가 재무 상황을 빌미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측이 어떤 문제와 책임을 갖고 있는 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모라토리엄에 대해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의 재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현재 시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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