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4년내 갚겠다"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일반 사업에 쓴 돈 5200억원을 금방 갚지 못하겠다"며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나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 선언 이유에 대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을 하게 되면 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을 다른 사업자와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지금은 자력이 없다"며 "그래서 차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판교특별회계 구성에 대해서는 "판교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돈"이라면서 "성남시의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성남시와 LH공사에 얼마를 내라고 한다"면서 "양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분당수서간도로사업 등 공공시설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채를 1년에 1000억원씩 3년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출예산을 줄여 연간 5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4년 내에 5200억원을 갚고, 추후 6년간 지방채를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354억원이 줄어 전년 대비 23% 감소한 1조7577억원. 그러나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재정에 대해 "전형적인 흑자부도라고 본다"며 흥분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이 우수하지만, 흑자부도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면서"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다. 돈은 있지만 판교특별회계를 위해 한꺼번에 낼 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로 "전임 집행부가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해온 공원로 확장공사, 공공청사 건립,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많은 지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세입이 줄면 긴축제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부족분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했다"며 "그 결과 세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상환까지 해야 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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