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중 FTA 연내 협상개시도 가능"

2010-07-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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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고 중국과의 협상도 연내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미 FTA의 비준절차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IEP는 "작년 10월 가서명한 한·EU FTA는 9월께 정식 서명하고 하반기 내에 발효될 전망"이라면서 "중국과는 조만간 양국 정부 차원의 FTA 공식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내 협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IEP는 "상반기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이 13건이고 지난 6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279건의 RTA가 발효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 KIEP는 "지난해에 2010년을 타결 목표로 내세우는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됐는데도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쟁점에 대해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DDA 협상은 타결을 위한 정치력, 주요국의 정치상황,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획득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야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KIEP는 전망했다.

KIEP는 하반기 수출입에 대해서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지만 원화 환율의 평가절상이 이어지면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는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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