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미졸업 사병에 EBS 교재 무료 지원

2010-07-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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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 구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병들에게 EBS 교재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요구 관련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오는 2011년부터 각군의 사병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병들에게 EBS 학습교재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되는 EBS 학습교재는 국어, 영어, 수학 등 8개 과목 교재와 총정리 교재이다.

지원단가는 연간 7만2000원이다.

이 사업을 위한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원이다.

올해부터 범죄자 DNA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올해부터 살인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에 대해선 DNA 정보가 수집·구축된다.

시행주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이를 위한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37억원이다.

이 외에 오는 2011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운영되고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이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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