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 국책과제·복지지출 증액 뚜렷

2010-07-08 16:09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책과제와 복지 등 의무지출 증액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재정 건전성 회복이 지상 과제로 등장한 상황과 정책의 초점이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에 맞춰진 점이 반영된 것이다.

◇예산요구 증가율 6.9%..7년째 한자릿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접수한 50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총지출 292조8000억원보다 6.9%(20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증가율(4.9%)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2005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안인 '톱 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한자릿수 증가율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20%를 웃돌던 과도 요구 관행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다만 총지출 규모 312조9000억원은 정부의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상 2011년 전망치인 306조6000억보다 6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계획상 총수입이 309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해 단순계산하면 내년에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셈이다.

◇의무지출-국책과제 대폭 증액 요구
이번 요구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미래 대비 투자에 대한 증액 요구가 눈에 띈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을 포함해 기술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R&D 예산 요구가 15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조5000억원(10.8%)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1000억원 늘려잡았다. 올해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이 3조2200억원인 점에 비춰 3조3000억원 가량을 요구한 셈이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필수적인 성장거점과 광역 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도 9000억원 증액요구된 것도 지역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 민생 안정을 돕는 대표적 국책과제인 보금자리 주택 건설예산도 요구액이 1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민생 안정에 대한 정책 수요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 4조1000억원 증액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도 내국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4조7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내년 국채이자 지급액은 처음으로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외교·통일 증액 두드러져

외교통일 분야는 총 3조7000억원을 요구해 올해 예산보다 4000억원(11.8%) 증가하면서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제기구 분담금 증가가 증액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조원(6.9%) 늘린 31조6000억원을 요구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요구액도 4조7000억원(9.7%) 늘린 53조4000억원이나 됐다. 증액분에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 2년간 동결한 공무원 급여 인상계획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