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車 비관세장벽 철폐가 최우선과제"

2010-07-08 17:22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추진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백악관은 자동차 조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논의에서 자동차 관련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심사로 해석된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 추진된 한미 FTA 협정 중 일부 자동차 조항에 우려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 문제에 대해 우려 중이라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가 미해결 이슈들을 여전히 검토 중인 이유는 이 협정의 일부 자동차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가기 앞서 미해결 문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추진된 한미 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부분에서 미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며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자동차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로 들고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자동차 부분의 협상 재검토와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 정부는 FTA 협정문에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설레발'과 달리 우리 정부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미국 측의 요구수준이 공개가 되어야 재협상의 가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8일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조항 중 어느 것을 논의할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등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에 관한 어떠한 논의 일자도 현재까지 잡혀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출로 경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읽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한미FTA뿐만 아니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관계 심화도 언급하며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대통령 자문 수출위원회에 앨런 멀럴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CEO 등 민간기업 대표 18명을 수출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고, 무역장벽 제거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 '5년 내 수출 2배 증가' 계획의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경제의 관건은 수출증가"라고 밝히며 수출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외국시장에서의 기회를 확장시켜 줄 강력한 무역협정을 통과시키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