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중앙관서 내년 예산·기금액 312.9조원..올해批 6.9% 증액요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총액이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312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30일까지 각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해 온 예산과 기금이 각각 219조4000억원, 9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지출 예정인 예산과 기금 대비 각각 14조1000억원, 6조원씩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로는 6.9%에 해당한다.

총액배분자율편성(탑다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전년도 지출기준 예산 및 기금요구액은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 12대 분야별 요구액을 보면 △외교·통일 4000억원 △연구개발(R&D) 1조5000억원 △일반공공행정 4조7000억원 △보건·복지·노동 6조1000억원 △국방 2조원 △교육 2조2000억원 등 7개 분야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도로투자 효율화, 철도투자 증액 등 사회기반시설(SOC)도 올해 지출예산보다 1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4000억원 △환경 -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1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올해 지출예산보다 요구액이 줄었다.

특히 내년 예산·기금요구액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과제와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주요 국책과제별로는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등 R&D 지원에서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보다 1000억원 을 증액됐다. 30대 선도프로젝트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서도 각각 올해보다 9000억원, 1조4000억원 늘었다.

또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 개선사업에도 올해보다 2조원이 불었다.

복지(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 지원·중증장애인연금·4대 공적연금)분야에서의 요구액은 올해보다 4조1000억원,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3조5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도 4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재정부는 이번에 집계된 요구액을 토대로 이달부터 9월까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