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강도 韓 OECD중 6번째 높아

2010-07-05 14:58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의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의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0부터 1까지 산출하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개 부문은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 설립·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 등이다.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FDI 규제지수가 0.004로 가장 낮아 외국인투자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포르투갈(0.006)과 벨기에(0.016), 스페인(0.019), 독일(0.025), 핀란드(0.040), 슬로바키아(0.049), 프랑스(0.053), 체코(0.055), 스웨덴(0.057) 등의 순으로 규제강도가 낮았다.

이번 조사는 OECD 비회원국도 일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0.457로 규제강도가 가장 높았고 러시아(0.384), 사우디아라비아(0.354), 인도네시아(0.332), 인도(0.220) 등의 순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FDI 규제지수는 0.095인 반면 비회원국의 평균은 0.157로 선진국일수록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FDI 규제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외국인 지분제한이 0.139로 가장 높았고 임원의 국적제한 0.001, 기업운영 관련 규제 0.002 등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투자의 사전승인 제도는 규제가 거의 없는 0으로 평가됐다.

14개 업종별 지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 영향으로 통신이 0.5로 가장 높았고 어업과 수송도 0.5로 조사됐다. 이어 전기 0.417, 미디어 0.4, 농업 0.375, 금융서비스 0.02 등의 순이었다.

또 광업과 제조업, 건설, 유통,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 부동산 등의 부문은 모두 0으로 외국인 투자를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평가됐다.

일본의 FDI 규제지수는 한국보다 높았지만 업종별로 보면 농업과 어업, 광업 등 3개 업종 모두 가장 높은 1.0을 받아 전체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머지 11개 가운데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업종은 제조업(0.07)과 수송(0.55), 부동산(0.1) 등 3개에 그쳤다.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 제도가 개방적이라고 해서 FDI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가 많이 있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FDI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