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국제 거래소 참가 필요"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내에서도 녹색 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시장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탄소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시장과의 활발한 교류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08년 9월 유엔의 공인을 받은 탄소거래소를 베이징에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함께 톈진 기후거래소를 개설했다.

인도와 싱가포르의 배출권거래소도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모두 세계 1위인 중국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배출권 거래소의 성장은 국제기구와 해외 거래소의 연계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며 "CDM 사업 세계 4위인 한국도 배출권 판매를 위한 국제 거래소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장교류 확대와 함께 해외 거래소 운영 사례의 장단점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제1기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운영한 결과, 탄소시장의 기반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반면 배출권의 과다한 할당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생겼다.

무상분배 방식으로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거나 과다한 할당으로 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시장의 존재 의미가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2012년 종료되는 제2기 ETS 기간에는 제한적인 경매에 의한 복잡한 할당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3기부터는 경매를 기본 방식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오는 12월 멕시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를 앞두고 배출권거래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수익창출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박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이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탄소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를 활용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현재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1437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 반도체 시장(2900억달러)의 절반 이상의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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