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 첫날 , 노동계 반발 확산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1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 시행은 곧 재앙이라면서 조직적인 현장 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회견문에서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원천무효이며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 역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적 해석일 뿐"이라며 "타임오프제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노조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7~8월 내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파행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기업 먹여 살리기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 전임자 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타임오프제 대응방침을 공개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타임오프 매뉴얼을 등에 업은 사측의 현장 탄압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개입을 중단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점차 부분파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1일 이후 투쟁은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등도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이번 노조법 개정과 관련, “일부에서 이 시대의 물줄기를 역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런 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심과 동떨어진 것인지 인식해야 한다”며 “단언하건대 이런 시도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된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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