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은 위안화 절상해라", 압박수위 한층 더 높아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들어 미국 의회가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G20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도 중국 정부가 환율정책에 조정을 가하지 않으면 입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판이 17일 보도했다.

 

샌더 위원장은 “7여년간 긴 시간동안 기다려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현재 G20 정상회담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중국이 자국의 경직된 환율정책을 개혁토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중국이 환율정책에 있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담은 오는 26~2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산업화의 심장부인 미시간주 출신인 민주당 레빈 의원은 줄곧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을 늘려왔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그는 입법 조치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다.

 

지난 주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정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의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분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즉각 반응했다.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사 통신은 사설에서 “미국 의원들은 현재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죄를 덮어씌워 표를 끌어모으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상원 의원은 지난 9일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환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국가에 대응할 구체적인 법안을 2주 안으로 마련해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슈머 의원은 당시 “이 법안에는 중국 등 환율 조작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미국 상무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열린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재계 인사들은 “중국 정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들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자주혁신’ 정책이 정부 구매조달 시 중국산 제품만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프리스비(John Frisbie) 미중경제위원회(USCBC) 위원장은 “여러 방면에서 끈질기게 로비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아태지역 회장은 지난 15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재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 측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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