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국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출구전략 본격화되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무려 1.4%포인트 올려 5.8%로 내다보았다. 지난 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정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낮은 것이지만, 우리 정부의 기대치인 5%보다 0.8% 높은 것이다.

대내외 성장률 전망기관이 이처럼 우리 경제의 회복정도를 높게 평가함에 따라 출구전략 요구도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OECD조차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과 함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정책권고를 적시할 정도로 초 저금리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5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 저금리를 16개월째 동결한 바 있다.

OECD는 26일 내놓은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정책권고를 통해 한국에 대해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KDI 역시 지난 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5.9%로 상향시키면서 "통화정책은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금리인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 13일 내놓은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 2.7%, 3분기 3.3%, 4분기 3.7%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인 성장률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따라 최근 공개된 4월 금통위 회의록에서도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이 지난 25일 공개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5%대 경제성장률에 2%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와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를 올려) 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 고착화해 경제적 폐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언젠가는 구조조정 지연이나 물가 및 자산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에서 현재의 정책기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쏠림현상이 나타나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인 여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성장률 회복과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외환 등 금융시장이 혼미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회복 국면이라지만 이같은 이유로 금리인상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남유럽 재정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될 경우 세계 9번째 수출국인 우리에게는 교역조건 악화→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면서 금리인상이 핵심인 ‘출구전략’여건은 성숙했다”며 “다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금리를 먼저 올릴 것인가 아니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우선에 둘 것인가 등 정책우선 순위를 판단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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