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빈부격차 해소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소득분배문제에 관한 칼럼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중국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등 정부 주요기관을 통해 소득분배 개혁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올해 안으로 소득분배 개혁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중국 21세기 경제보도는 26일 보도했다.

얼마 전 신화사 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올해 0.5를 넘을 전망이다. 불과 30년전만 해도 중국의 지니계수는 0.21~0.27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를 초과하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2007년에 이미 23배에 달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중화전국총공회(노조 총연맹격) 단체협약부의 장젠궈(張建國) 부장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3년의 노동자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였지만 22년이 지난 2005년에는 36.7%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대신 자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여년 간 무려 20%포인트나 증가했다.

또한 얼마전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蘇海南) 소장의 말을 인용해 국유기업 고위 관리자와 사회 평균 임금 격차는 128배에 이르며, 국유기업 내에서의 고위간부와 일반직원과의 임금 격차도 18배나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향후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업무보고에서 소득분배 제도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와 전인대 재경위원회는 장시(江西)·헤이룽장(黑龍江)·푸젠(福建)성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서민들을 상대로 소득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소득분배 개혁안 연구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중국21세기경제보도는 밝혔다.

지난 5월22일에도 발개위는 전국물가국장 회의를 개최해 “농촌 저소득 계층에 가격 보조금 혜택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소득분배 개혁문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12차 5개년 규획 내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주로 세제 개편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에서 각종 '묻지마 범죄'와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도 일반 노동자인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빈부격차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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