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얼어붙은 고용·창업 "훈풍아 불어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재정확장을 통한 투자, 채권·주식 등 금융시장 육성, 제조업 경기 활성화. 이들 문제보다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고용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는 성숙과 고도화의 길을 걸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성장율이 제한되고 고용도 부진한 등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올 1분기 20대 취업률은 57.6%에 불과하다. 20대 두 명 중 한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일자리 부족은 최근 5~6년간 지속돼 왔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소비가 떨어지고, 기업 매출이 감소해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주요 유관기관들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년창업 지원 통해 청년실업 문제 극복

신보는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만 20~39세의 청년층에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이 계층의 창업을 유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IT·BT 분야의 창업 열풍이었다.

이 시기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잇딴 창업은 투자의 붐을 조성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신보는 청년창업을 유발해 현재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과거와 같은 성장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한 보증 규모는 지난해 3343억원으로 신보가 당초 설정한 목표금액을 11.4% 초과하는 등 수요가 높았다. 

올해도 4월 말 현재 1175억원을 보증해 연간 목표의 39.2%를 채웠다.

◆ 40~50대 중년층의 고용 안정 보장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비를 차지하는 세대는 40~50대다.

이들 세대의 인구가 많지만 아직 이들의 퇴직을 대비한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는 미미하다. 때문에 자칫 이들 세대가 한국 경제에서 집단 퇴출될 경우 경제구조의 붕괴나 사회적 충격이 예상된다.

신보는 이들의 자생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4050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및 유망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지원을 받은 김홍두 ㈜대원엔지니어링 대표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보의 창업 지원을 통해 현재 원활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소문이 퍼지며 현재 4050창업지원 제도에 몰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신보는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올 한해 4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5768억원을 보증해 목표를 44.2%나 초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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