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교역·교류 전면 중단, 북한 경제 치명타 불가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고의 후속 조치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시키기로 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치명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가진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며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가 전면 중단될 것임을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 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3개 부처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교역을 중단한다”며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장관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남·북 간 교역·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이 받을 경제적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KOTRA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액수는 9억3400만 달러이고 수입한 액수는 7억4500만 달러로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1억8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의 위탁가공교역에서 북한이 기록한 흑자를 더하면 지난해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는 3억3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마디로 말해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으로 인해 북한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액만 3억 달러가 훨씬 넘는 것.

문제는 북한은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으로 인해 입을 손해를 다른 나라와의 교역으로 대체해 상쇄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은 중국에 7억9300만 달러를 수출하고 18억8800만 달러를 수입해 10억9500만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북한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38억 2000만 달러이고  중국과의 교역총액은 27억 8000만 달러로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3% 정도이다.

즉 북한은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남·북 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면 그로 인해 입을 손해를 메우기가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는 수출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점도 남·북 간 교역·교류 중단이 북한에 줄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극히 일부만 남기고 보류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이라며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책정된 대북지원사업 예산은 7083억원 정도인데 이 중 북한 영·유아 지원예산은 250억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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