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 부문 큰 폭 개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9일 발표된 '2010년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총 58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단계나 순위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계 경쟁력 순위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대 평가부문(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에서 대부분 순위가 상승했고 그 중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큰 폭의 개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경제 성과'에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경쟁력 평가 때는 총 57개국 중 4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21위를 기록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도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6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기업 효율성' 부문에선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27위로 순위가 약간 오르는 데 그쳤고 '인프라 구축' 부문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위를 차지해 순위가 오르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 성과'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국내경제'와 '국제무역'에서 순위가 각각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0위,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22위로 상승했다.

또한 '장기실업률(1위)'과 '1인당 GDP 성장률(8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총액ㆍ54위)와 'R&D 시설 재배치'(53위) 등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약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효율성'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재정정책', '기업 관련법', '사회적 여건'에서 순위가 각각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3위,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44위, 지난해 51위에서 올해 49위로 상승했다.

또한 'GDP 대비 정부보조금'(%ㆍ3위), '외환보유액'(6위), '사회 결집력'(8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56위), '노령화'(54위), '환율 안정성'(53위) 등에선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약점으로 지적됐다.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33위→30위), '경영활동'(33위→27위), '행태가치'(27위→22위)에선 순위가 올랐으나 '생산성 및 효율성'14위→26위), '노동시장'(32위→35위)에서는 순위가 내려갔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1위), '연간 평균 근로시간'(2위), '고객 만족도 강조 여부'(3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사관계 생산성'(56위), '문화적 개방성'(52위), '중소기업 효율성 정도'(52위) 등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기본 인프라 부문'(23위→20위)에선 순위가 상승했으나, '기술(14위→18위)ㆍ과학(3위→4위) 인프라 부문'은 순위가 내려갔다.

또한 우리나라는 'R&D 인구 대비 특허 획득건수'(1위), '고등교육 이수율'(2위), 'GDP 대비 총 R&D 투자비율'(5위) 등에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51위),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46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47위) 등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하성 미래전략정책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참고할 정도이지 크게 좌우될 정도의 평가는 아니다"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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