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유사 등 우려해 신핵정책 채택 보류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공표한 새로운 핵전략 지침인 '핵태세점검'(NPR) 보고서에서 적의 핵공격 억지를 핵 보유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신 핵정책 채택을 보류한 이유는 한반도 유사에 대한 걱정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제공하는 '핵우산'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NPR 책정에 관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와 외교 소식통들은 이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유일한 목적' 정책을 채용할지가 초점이 됐으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에서 정책변경을 단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 관리와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핵보유의 '유일한 목적' 정책을 표명할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리 등은 북한이 38도선 부근에 강대한 재래식 무기를 배치하고 있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副)장관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급습을 막기 위해선 '핵 선제 사용'을 온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신정책 채택 보류의 '최대 이유'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북한 등이 생물무기를 사용해 공격할 경우 핵 보복 옵션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정책 변경에 반대했다고 한다.

핵 보유 '유일한 목적' 정책은 핵무기 역할의 대폭적인 축소를 의미하며 적이 핵공격을 가할 때까지 스스로 핵 사용을 억제하는 '선제 불사용' 정책으로 연결된다.

미국 정부의 핵 정책 전환은 또한 그것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영국과 프랑스 반대로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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