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타임오프 한도 축소돼야”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재계는 2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확정한 근로시간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서를 통해 하후상박 구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일부 구간에서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근면위가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한 타임오프 한도 1000시간 이내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자체조사한 832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노조원 50~99명, 100~199명, 200~299명 규모의 사업장에 각각 적용된 2000~4000시간의 타임오프 한도도 한국노총이 지난해 자체 조사해 요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4단체는 “타임오프를 과도하게 인정해 전임자 수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결국 노조전임자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개정된 노조법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타임오프 한도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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