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중시로 저금리·고환율 정책 펼치나

2010-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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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윤진식-진동수-최중경’ 정부 경제정책 라인 형성
강만수 특보 ‘후방지원’....성장 중심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이명박 정부가 조심스레 경제정책 기조의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다. 성장주의자로 꼽히는 최중경 경제수석을 경제팀에 합류시키면서다. 지난 2008년 고환율정책 논란 속에 옷을 벗어야 했던 최 수석이 다시 경제팀에 합류하면서 성장을 중시하는 저금리ㆍ고환율정책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최 수석의 경제팀 합류로 글로벌 위기로 인해 주춤했던 '성장주의' 정책기조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저금리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와 가까운 사이로 '최-강(최중경-강만수)' 라인으로 불릴 정도였다. 최 수석의 발탁으로 경제정책 라인의 호흡은 잘 맞아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도를 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행시 10회),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12회), 진동수 금융위원장(17회) 등과 정부 라인을 형성하게 됐다. 이들의 뒤에는 강만수 특보(8회)가 버티고 있어 전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수석의 합류로 경제정책 라인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정면돌파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과거 고환율 정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할 때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막고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고, 2004년 원ㆍ달러 환율로 유지된 1140원은 '최중경 라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최 수석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후문까지 나왔다.

과도한 환율 방어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책임론이 일면서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물러나야 했던 최 수석은 이후 2008년 재정부 1차관을 맡은 뒤에도 고환율정책으로 논란을 빚어야 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다. 최 수석의 청와대 입성으로 출구전략의 실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중시하는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출구전략 시행 등 당청관계에서 보다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최 수석은 윤 실장과의 호흡에도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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