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미FTA 비준 지연 비판

2010-03-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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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출증대를 위해 시장개척에 나서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이미 체결한 3개 협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4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세일즈맨 사령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WP는 수출증대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환태평양파트너십(TPP)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이미 협상한 FTA에 대해서는 엇갈린 신호들(mixed signals)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들 3개 FTA는 (미국의) 수출을 즉각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이어 중국의 위안화 환율 문제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중국 상품에 비해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카드가 제한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환율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장기적 노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엄청난 규모의 장기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라면서 "중국 환율 문제와는 달리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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